15일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경련회관에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제9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제대로 된 비용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이하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료비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요금 인상을 유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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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저렴한 전기요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한전의 누적부채가 13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사실상 젊은 세대가 미래에 갚아야 할 금액이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계속해서 전가하면서 우리가 전기를 싸게 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최근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기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전기요금에 대한 과도한 억제가 탄소중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고 있는 전력공기업의 투자여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서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올해 적자 규모를 4조252억원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급격한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력공기업의 적자 규모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게는 수십억, 수백억원, 많게는 수조원까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 원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전력공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최근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전력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인데, 투자여력이 계속해서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도입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올 한 해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 하락으로 1분기 전기요금은 전 분기 대비 3원/kWh를 인하했지만, 이후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분위기를 반영해 요금 인상을 유보한 탓이다.
이와 관련 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인상 유보로 인한 막대한 미수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책임을 분명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재량보다는 준칙에 기초한 요금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며 한전에 발생한 막대한 미수금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